[여의도1번지] '뇌물수수·횡령' MB 징역 17년 확정…곧 재수감<br /><br /><br />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박민규 우석대학교 객원교수,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.<br /><br />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. 13년 전 차명재산 의혹으로 시작된 사건이 비로소 끝을 보게 됐지만, 반복되는 전직 대통령의 불행은 언제쯤 마침표를 찍게 될까요?<br /><br /> 민주당은 BBK와 다스 진실이 밝혀지는 데 13년이 걸렸다며, 이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. BBK 특검을 거론하며 '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'라고도 강조하면서 대국민 사과도 요구하고 있는데요. 앞서 김종인 위원장도 이명박·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 절차가 끝난 뒤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죠?<br /><br />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만큼 '특별사면' 조건을 갖추게 됐습니다. 또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한 상태죠. 대법원이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사건이 마무리 될 텐데요. 박 전 대통령까지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야권 일각에서 두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여요?<br /><br /> 청와대 경호팀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몸수색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죠. 오늘 국회 운영위 국감에 경호처장이 출석할 예정이라 관련한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였는데요.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가 다음 주 수요일로 연기됐습니다?<br /><br /> 대통령 경호처는 '경호업무지침'에 따르고 있다'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. 국회 행사에서도 5부 요인과 정당 대표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지만,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. 그러면서 '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'는 답변, 적절했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(29일) 청와대 경호처 측의 사과를 받았고, 이를 소용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하지만 어제 간담회에 참석하려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몸수색으로 발길을 돌렸고요. 김종인 대표 역시 특검 거부에 대한 항의로 사전 간담회에 불참했습니다. '협치'는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겁니까?<br /><br />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,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21대 국회의 첫 체포 동의 대상이 된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,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. 야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부결될 경우 '방탄국회' 책임론을 모두 떠안게 되는 만큼 여당에서는 의원들을 상대로 물밑 표 단속에 나섰다면서요?<br /><br /> 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·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 당원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. "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·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"고 밝힌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에 대한 개정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부친다는 겁니다. 결국 공천 수순에 들어갔다고 봐야겠지요?<br /><br />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중진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의원 총회에서 김종인 체제를 아예 끝내자는 주장까지 나오자, 주호영 원내대표는 "열린우리당이 당 대표를 맨날 바꿔 당이 쪽박을 찼다"며 경고를 보냈다고 해요? 서울·부산시장 보선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2월 8일부터인 만큼, 40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지도부 흔들기가 당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언급이겠죠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